조정대상지역 40곳

조정대상지역 40곳

 

부동산을 하면서 정말 빠질 수 없는 용어 중 하나가 바로 조정대상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며 현재 지정되어 있는 조정대상지역이 총 몇 곳이며, 어디인지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받는 규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 동안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 이상을 초과하는 지역 중 3가지 조건에서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경우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됩니다.

 

먼저 첫째, 청약 경쟁률이 5:1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청약 경쟁률이 높은만큼 인기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자금을 가지고 많이 몰리게 되면 집값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최근 3개월 동안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보다 30%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특정 지역에서는 청약 시 경쟁률은 높지 않았으나, 갑작스러운 호재로 인해 집값이 상승을 하면서 전매 거래량이 기준치 이상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이 또한 집값 증가를 초래하기 때문에 전매량도 함께 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셋째, 주택보급률 그리고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일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자면 수요 대비 공급이 상당히 적은 지역을 말합니다. 이 3가지를 모두 다 정리해보자면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집값이 많이 오른 동네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40곳? 69곳? 지정위치>

조정대상지역을 많은 분들께서 아직 40곳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2020년 6월 17일에 나온 6.17대책 이후 추가로 지정이 되어 총 69곳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지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입니다. 인천은 강화, 웅진을 제외한 전 지역이며, 지방은 세종 행복도시 예정지역, 대전, 청주 동지역, 오창, 오송읍만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되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고 나면 어떤 규제가 있을까? 조정대상지역 40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6.17 대책 이후 69곳으로 확 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가장 기본적인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이 더 강화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이 청약통장 가입 1년 이상, 납입 12회 이상이지만 반대로 조정대상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2년 이상 그리고 24회 이상 납입을 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당연히 무주택자 세대주일 경우에만 1순위로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대출요건에 대해서도 많이 강화가 됩니다. 2 주택 이상 보유한 분들에게는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를 합니다. 1 주택자들에게는 6개월 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는 거래가액과 관계없이 6개월 이내에 입주를 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도 대출금액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인 LTV는 9억 원 이하일 경우 50%, 9억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30%만 가능합니다.

세금적인 부분도 빠질 수 없습니다. 7.10 대책에서 발표된 조정대상지역 관련 내용으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주택자들에게 부과되는 취득세까지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재건축 조합원도 분양 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가 필요해졌습니다. 조합권 실거주 기간과 더불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길어졌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6개월이지만, 조정대상지역일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 제한이 됩니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지만 조정대상지역 40곳이 아닌 69곳입니다. 이처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고 나면 대출규제, 실거주 정책 강화, 세금 증가, 분양권 전매제한 등이 강력한 정책이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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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에 청약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청약통장의 기본적인 조건과 무주택기간 등을 잘 확인하셔야 하며,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양도세, 취득세를 비롯하여 각종 규제 등을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